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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
날짜
21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293 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안내 입니다.
다하리
20
06-15
20
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시행 안내 입니다.....
다하리
35
01-13
19
2021. 05. 관리규약 개정 시 반영자료 입니다.
박종성
45
05-24
18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854호
다하리
13
05-12
17
공동주택 회계계정과목 세분화 일부 수정
다하리
40
05-12
16
과반 미만의 입주자만족도에 문제있는 업자를 제한경쟁입찰로 제한할 수 있는지(법제처 유권해석)
다하리
3
05-12
15
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을 모두 관리규약 및 선거규정 등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(법제처 유권해석)
다하리
5
05-12
14
주민운동시설 외부위탁시도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비용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부담함(법제처)
다하리
5
05-12
13
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은 관리주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이 아님(법제처)
다하리
3
05-12
12
공동주택 경비실 신축은 행위허가 사항(법제처)
다하리
9
05-12
11
사업주체 하자보수 공동주택의 범위에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(법제처)
다하리
3
05-12
10
명예훼손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벌금형에 미해당(법제처)
다하리
5
05-12
9
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도서관 일부를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불가(법제처)
다하리
1
05-12
8
지하주차장 LED 등 전면교체시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포함(법제처)
다하리
3
05-12
7
공동주택 위탁관리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할 수 없다(법제처)
다하리
7
05-12
6
입주자대표회의 일괄 사퇴도 결격사유인 사퇴에 해당됨(법제처)
다하리
2
05-12
5
주택법령 3단 비교표
다하리
8
05-12
4
2013-35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(2013.06.28)
다하리
1
05-12
3
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문
다하리
4
05-12
2
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관리규약 준칙안 통보
다하리
2
05-12
1
공동주택 관리 주택법령 주요내용 및 FAQ 안내문
다하리
4
05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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