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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조회	날짜
공지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293 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안내 입니다.	다하리	12	06-15
20	2021. 05. 관리규약 개정 시 반영자료 입니다.	박종성	43	05-24
19	공동주택 회계계정과목 세분화 일부 수정	다하리	35	05-12
18	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시행 안내 입니다.....	다하리	28	01-13
17	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854호	다하리	13	05-12
16	공동주택 경비실 신축은 행위허가 사항(법제처)	다하리	9	05-12
15	공동주택 위탁관리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할 수 없다(법제처)	다하리	7	05-12
14	명예훼손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벌금형에 미해당(법제처)	다하리	5	05-12
13	주민운동시설 외부위탁시도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비용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부담함(법제처)	다하리	5	05-12
12	주택법령 3단 비교표	다하리	4	05-12
11	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을 모두 관리규약 및 선거규정 등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(법제처 유권해석)	다하리	4	05-12
10	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문	다하리	3	05-12
9	지하주차장 LED 등 전면교체시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포함(법제처)	다하리	3	05-12
8	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은 관리주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이 아님(법제처)	다하리	3	05-12
7	공동주택 관리 주택법령 주요내용 및 FAQ 안내문	다하리	2	05-12
6	과반 미만의 입주자만족도에 문제있는 업자를 제한경쟁입찰로 제한할 수 있는지(법제처 유권해석)	다하리	2	05-12
5	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관리규약 준칙안 통보	다하리	1	05-12
4	2013-35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(2013.06.28)	다하리	1	05-12
3	입주자대표회의 일괄 사퇴도 결격사유인 사퇴에 해당됨(법제처)	다하리	1	05-12
2	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도서관 일부를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불가(법제처)	다하리	1	05-12
1	사업주체 하자보수 공동주택의 범위에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(법제처)	다하리	1	05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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